[sbn뉴스-세종]신수용 대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색하던 검사팀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26일 확인 됐다 .
조 장관이 현장수사를 지휘하는 검사팀장에게 전화를 한 것을 놓고 조 장관과 법무부는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밝히는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직권남용을 들어 탄핵소추발의를, 검찰은 수사에 큰 부담이 됐다며 반박하는 형국이다.
네번째 질의자로 나온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현장수사를 지휘하는 검사팀장에게 전화를 한 것을 놓고 조 장관과 법무부는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밝히는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직권남용을 들어 탄핵소추발의를, 검찰은 수사에 큰 부담이 됐다며 반박하는 형국이다.
네번째 질의자로 나온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현직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에 수사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내가 술렁였다.
주 의원이 "왜 통화했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압수수색당했다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압수수색 시작하기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냐?"고 했고, 조 장관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 달라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가 불법이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 방해한 것이다"며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왜 통화했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압수수색당했다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압수수색 시작하기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냐?"고 했고, 조 장관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 달라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가 불법이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 방해한 것이다"며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조국 두둔, 검찰은 조국 반박=조국 법무부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온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상황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입장이 다시 한 번 부딪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응대를 수차례 했고, 그런 과정에 심히 부적절하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개입'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다"며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응대를 수차례 했고, 그런 과정에 심히 부적절하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개입'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다"며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은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당일 압수수색은 11시간 실시 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과 법무부 해명과는 달리 검찰이 조 장관과의 통화를 부적절한 행위, 즉 수사 압박이라고 밝히고 있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한국.바른미래당 조국장관 탄핵추진=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피의자인 현직 장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대정부 질의중에 의원총회를 소집,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법무부 해명과는 달리 검찰이 조 장관과의 통화를 부적절한 행위, 즉 수사 압박이라고 밝히고 있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한국.바른미래당 조국장관 탄핵추진=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피의자인 현직 장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대정부 질의중에 의원총회를 소집,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도 탄핵소추발의카드를 쓰겠다고 전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