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내년 4월 15일 치를 제21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여권 일각과  행복청 등이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이 곧 진행될 듯 주장하지만 올해 확보된 10억 원을  국회도 통과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이 국회의사당 설계용역비 10억 원이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행복청(청장 김진숙)이 최근 내년 행복청 자체 예산(안)에 10억 원을 중복 책정해 기재부에 넘겼다.

만에 하나, 확보한 올해 10억 원의 설계용역비가  국회운영위원회에서의 연내 의결을 못하게 되면, 내년 4월 총선과 이어질 2022년 대선 정국 등 정국 일정상 국회 세종의 사당 건립이 무산되거나, 오랜 시일이 걸릴 우려도 높다.  

25일 <sbn뉴스·세종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간부 공무원의 방문 제보를 받아  기재부와 행복청 등에 확인한 결과 '2020년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 예산(안)'을 보면 내년 사업비는 올해 1714억 원보다 15.6%인 268억 원이 늘어난 1982억 원이다.

행복청의 내년 공공건측 추진단의 예산(안)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신규 사업의 항목에도 책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간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여권 인사들이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올해(2019년) 국회 세종 분원 설계용역비 10억 원을 확보하고도 쓰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세종시민들에게 국회의사당이 곧 들어 올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 또한 정부가 올해 확보한 국회세종의사당(또는 국회 세종 분원)의 설계용역비 10억 원을 국회에서 결정하지 못하면 총선이 있는 내년에도 어렵고 이어 그리고 대선 정국분위기에서는 더더욱 어려워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은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도 이를 시인했다.

이에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정부가 올해 10억 원을 확보했으나, 국회 운영위 등의 의결을 하지 않아 쓰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행복청이 이 때문에 자체 내년 예산으로 설계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해 기재부에 올렸고 기재부에서 이를 반영해 정부안으로 국회에 올린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정부가 확보한 10억 원을 연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 예산으로 설계에 착수할수 있어 행복청이 편성한 내년 10억 원을 쓰지 않아도 되는 중복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연내 확보된 올 10억 원의 결정을 국회가 하지 않으면 확보된 예산은 아무 쓸모도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즉,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정부가 올해 설계용역비 10억 원을 확보하고도 국회 의결이 안된 상태여서 쓰지 못하는 상태이며, 이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섣불리 설계에 착공할 수 없는 만큼 행복청이 이를 우려해 10억 원을 내년 자체 예산에서 편성했다는 취지다.

행복청은 내년 공공건축추진단의 1982억의 예산(안)에서   내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10억 원과 세무서건립 100억 3천만 원, 경찰서 건립 99억 4천만 원 등 국가행정시설 건립에 210억 원을 편성했다.

행복청의 계획에는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은 2019년 시작해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16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회 쪽에서)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그 정도가 들겠다 해서 계획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총사업비는 이전해서 건립하는 비용인 만큼 어디까지나 추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이와 관련,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도 행복도시 공공건축건립 예산안을  올보다 268억 원을 증액한 1982억 원을 편성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홍보했다.

행복청은 '20219년도 기본설계비 10억 원 반영에 이어 잔여 기본설계비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국회의 사업 계획 결정에 따라 적기에 설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못박았다.

행복청의 이 같은 홍보와 달리, 정부가 올해 확보한 10억 원 의 기본설계비조차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도 못한 채 계류된 상태인데 마치 국회세종의사당이 곧 건립이 되는 것처럼 밝히고 있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 모 시민단체 대표 A 씨는 "정부가 올해 확보한 10억 원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류 중이어서 타당성조사나 여론조사, 공청회는 물론 설계조차 하지 못하는 사실을 듣고 당혹스럽다"라며 "그간 세종지역 여권 인사들이 국회 세종 분원을 위해 용역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말했지만 아직 국회도 통과도 못했다니 세종시민을 속인 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임원 B 씨도 "세종지역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분원 추진이 다 된 듯이 공사석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곧 추진되는 것으로 믿었다"라면서 "그런데도 올해 확보한 10억 원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못쓴다니 허탈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대강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찬 박병석 민주당 의원)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주관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세종시의 행정부와 서울의 국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 생기는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성격)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