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의회가 지난 2일부터 제327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서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 서천군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군의회는 내년에 서천군이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마당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부서별 예산안을 삭감하고 있다.

복도통신 등에 따르면 서천군수가 그동안 의원 1인당 연간 2억 8천만 원씩 배당받았던 의원 재량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하여 군의회가 감정적으로 예산에 칼질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의원들 자신들의 예산인 의회 사무과 예산은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졸속 심의하여 원안 가결했다.

군의회 기본조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예산심의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군의회 운영위원회는 토론이나 질의 과정 없이 5분여만에 군의회 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아진, 이강선 군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의회 사무과 예산을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에서 한경석 군의원은 2025년 긴축재정 가운데 작년 대비 5.68%가 감소한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였고, 홍성희 위원장은 물가 상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었다며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한다고 했다.

어이가 없다. 의회 사무과가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24억 6,300만 원과 비교하면 1억 4천만 원이 감소하여 약 5.68%의 예산이 감소한 것이 맞다.

그러나 실제 예산 편성 항목을 살펴보면, 의회 사무과 예산은 긴축재정 예산 편성 가운데 대폭 증액된 것이 확인되었다.

우선 의회 사무과 직원 사퇴로 인력운영비(인건비)가 약 1억 6천만 원 줄어들었다.

또한 2024년 의회 이전에 따른 서버 이전 및 홈페이지 고도화 비용 4,800만 원 또한 일회성 예산으로 2025년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다.

2024년 예산 편성 시 5급 공무원 2명의 기본급을 월 703만 원으로 허위 편성하여 부정 증액된 5,700만 원도 삭감되었다. 이 예산만 쉽게 계산해도 2억 6천만 원이다.

그렇다면 의회 사무과 작년 예산 24억 6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을 감액한 22억 원을 기준으로 예산 증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23억 2천만 원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이는 전년 대비 약 4.8% 증액된 예산이다.

그런데도 의회사무과 예산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률 운운하며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의회는 2024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5급 공무원 2명의 기본급 5,700만 원을 부당하게 편성하고 승인하였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졸속하게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에 대한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리고 2025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작년에 과다 편성된 예산 5,700만 원이 삭감된 사실도 군의원들은 모르고 있다. 도대체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군민의 살림살이를 맡겨야 하는지 모를 지경이다.

의회 사무과 예산심의는 이렇게 졸속으로 전액 원안대로 가결해 놓고, 정작 집행부 예산은 200억 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긴축재정이라며 과감하게 칼질해댄다.

맥문동 축제 예산은 근거 없이 3억 5천만 원을 삭감한다고 하여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의회 사무과 예산심의에는 아예 출석도 하지 않았다.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2025년도 예산의 심의는 군민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중요한 의회의 직무이다.

그런데도 의원들 자신들의 예산인 의회 사무과 예산은 무사통과이고, 집행부 예산만 칼질을 해대는 것은 군민이 부여한 권한을 악용하는 처사이다.

내년도 의회 사무과 예산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5.8% 감액됐다고 주장하는 군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묻고 싶다.

군민들을 바보천치로 아는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조차 ‘내로남불’ 식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군민들은 군의회를 신뢰할 수 없다.

공무원 인원 감축으로 줄어든 예산을 예산 감액이라고 주장하고, 2024년 예산심의를 잘못하여 발생한 5,700만 원도 예산 감액이라고 주장하는 서천군의원들은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2025년 증액된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4,000여만 원과 의회 기본업무수행 수용비가 월 36만 원에서 월 144만 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왜 설명이 없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

예산 심의과정에서조차 2가지 잣대를 들이대는 서천군의회가 한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