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의 돌직구] 2025년 서천군수 시정연설(施政演說)을 되새기며

  • 등록 2024.12.13 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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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김기웅 서천군수는 지난 6일 서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서천군민들에게 2025년 예산편성안과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날 시정연설을 통하여 김 군수는 2025년 서천군 예산 규모는 총 7,235억 원으로 일반회계 6,916억 원, 특별회계 약 319억 원으로 올해 대비 약 9.3%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25년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준비에 주력하는 한 해로 삼겠다며 2025년 군정 운영의 기조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와 시장화재, 호우피해 등 재난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여러 국제적 위기로 인해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고, 또한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와 높은 물가, 그리고 올해 서천군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으로 재정 운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민 여러분들과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 한다며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군정 협조를 당부했다.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 당초 약 900억 원 이상 감소 예정이었던 교부세 감소액을 정부 건의를 통하여 714억 원으로 줄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지만, 여전히 특화시장 화재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하여 약 380억 원의 추가 군비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 악화 속에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하였으며, 이는 금리 및 상환기간이 불리한 민간채가 아닌 정부상환채 발행으로 서천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려 한다며 군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김 군수는 2025년 예산 및 군정 추진계획의 주요 항목별 설명을 통하여,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국·도비 220억 원을 포함 총 400억원 규모의 특화시장 재건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긴급 수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2025년 국·도비 898억 원을 포함 총 1,123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항구복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 2단계 1기 군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약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 곳곳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충남도 2단계 2기 균형발전 사업비 407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증가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서천군은 2025년 군정 추진 세부 목표로 첫째,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둘째, 서천군 미래 핵심사업 육성, 셋째, 관광객 유치와 문화, 체육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넷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증가, 다섯째, 군민을 위한 따뜻한 복지 정책 실현, 여섯째,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내세웠다.

 

이제 2025년은 민선8기가 반환점을 돌아 민선 8기 군정의 핵심 사업들이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민선8기의 가장 큰 도전 과제인 재난 극복과 생활인구 증대는 물론 서천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사업들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군정을 총매진하여야 한다.

 

특히 김 군수의 시정연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로 인한 탄핵 등 국정 혼란이 심화하고 국가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서 있으며 국론은 분열되고, 일부 정치권은 국정 혼란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는 가운데 2025년 서천군정이 국가적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민선8기 이후 서천군 집행부와 군의회의 불협화음은 군정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군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집행부 ‘딴지걸기’에만 몰두해 있다는 사회적 비난 속에 지난해 군수부인 명품가방 사건 등 근거 없는 모함과 시비 속에 군정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 서천군 행정이 과연 2024년의 어둠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선8기 군정 목표를 향하여 순항하게 될지 염려가 앞선다.

 

군정은 군수와 집행부 혼자의 힘으로는 운영해 나가기 어렵다.

 

군의회와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속에 군정은 새로운 동력과 추진력을 얻는 것이다.

 

2025년 시정연설에서 김 군수가 밝힌 새해 군정 목표가 열매를 맺고 민선8기 군정 핵심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 본다.

김정태 칼럼위원(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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